경북 수출지원 해외 서포터즈 / 임지연(중국)

최근 중국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교사, 의사, 국유기업 직원, 정부 계약직 등 공공부문 전반으로 해외 출국 제한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 이제 많은 공공부문 종사자는 개인 여행이라도 소속 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여권도 기관에 반납·보관해야 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은퇴자조차 2년 이상 여권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보고될 정도다.

이러한 조치는 미·중 갈등 격화와 맞물린 국가안보 우려, 부패 방지, 출장 경비 절감, 이념 통제 등이 배경으로 꼽힌다. 시진핑 정권은 ‘해외와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한 불신’ 속에 공직사회의 정치적 규율과 충성을 강화하고, 해외에서 공무원이 기밀을 유출하거나 외국 정보기관에 포섭되는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중국이 특정 인원의 해외 여행 제한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7월 6일 베이징의 한 공항 모습.

(출처: 바이두(百度))

구체적인 통제 방식

공공부문 직원들은 여권을 기관에 제출하고 필요할 때마다 승인을 받아야 해외여행이 가능하다. 개인 여권을 마치 ‘빌려 쓰듯이’ 사용하는 셈이다. 해외여행은 연 1회, 20일 미만으로 제한되며, 사전에 상세 일정을 보고해야 한다. 친지 방문의 경우 해외 친척의 초청장까지 제출해야 하는 등 절차도 까다롭다. 일부 교육계에서는 교사의 해외여행 전면 금지 지침까지 내려졌으며, 무단 출국 시 해임 등 중징계가 예고돼 있다. 병원·은행 등 국영기관뿐만 아니라 일부 민간기업과 언론사까지 직원들의 여권을 회수하고 해외 출장을 엄격히 통제하는 실정이다. 

또한 상당수 지역에서는 해외 체류·유학 경험이 있는 인력을 주요 공직에서 배제하고 있다. 대부분 성(省)에서는 해외 대학 졸업자는 핵심 공무원 채용에서 제외되며, 6개월 이상 해외 거주 이력이 있는 경우도 탈락 사유가 된다. 상하이 등 일부 대도시를 제외하면 이러한 인사 제한은 보편화되는 분위기다. 배우자나 직계 가족이 해외에 거주 중이면 경찰직 등 일부 공직 지원 자체가 불가능한 규정도 등장했다. 

내부적으로 많은 교사와 공무원들이 사생활 침해와 과도한 통제에 불만을 토로한다. 실제로 일부 교사는 소셜미디어에 “왜 우리를 가둬 두는가”라고 불만을 남겼다. 그러나 공개적 반발은 드물다. 규정을 어기면 여권이 수년간 무효화되거나 기율위 조사 대상이 되는 등 처벌이 엄격하기 때문이다. 어쩔 수 없이 수용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한 간부는 해외 거주 아들의 대학 졸업식에 참석하려 했으나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승인을 받지 못해 항공권을 취소해야 했고, 홍콩에 있는 아들을 방문하려던 계획조차 거절당한 사례가 알려지기도 했다.

이러한 출국 제한은 공산당 규율과 국가보안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대외 개방 이미지가 손상되고, 국민의 국제적 시야와 혁신 역량이 장기적으로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편 한국에도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대중 무역회사, 컨설팅업체, 유학·교류기관, 투자자 등은 중국 파트너와의 대면 소통이 줄어 사업 지연을 겪을 수 있다. 특히 중국 현지 지사를 둔 한국 기업은 현지 직원들의 국외 출장 제한으로 업무 조율에 차질을 빚을 수 있으며, 유학생 교류 역시 중국 측 참가자 감소로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여권

(출처: 웨이보)

정책 확대의 배경과 의의

1. 미·중 갈등과 국가안보 우려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면서 중국 지도부는 해외 접촉 자체를 국가안보의 잠재적 위험으로 인식하고 있다. 서방과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외부 세력이 중국 내부의 불만을 조장하거나 기밀을 탈취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것이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미국과 동맹국들이 중국 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첩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는 인식 속에, 중국은 공직자의 해외 방문을 곧바로 안보 리스크로 간주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자국민이 해외에서 외국 정보기관의 포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며, 이를 차단하기 위해 출국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실제로 국가안전부 등 보안 기관은 공공부문 인력이 해외에서 스파이에게 기밀을 유출한 사례를 다수 공개하며 위험성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2023년 개정된 반간첩법과 보안법 강화 조치와도 맞물린다. 같은 해 2월에는 국가 기밀에 접근하는 인력의 해외여행 제한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갈수록 복잡해지는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내부 정보를 철저히 지키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대외적 위기의식이 높아지면서 중국 지도부는 공직사회의 해외 활동을 통제하는 것을 일종의 정치적 안전판으로 삼고 있다. 메르쿠르(MERICS) 연구소의 카트야 드린하우젠 연구원은 “중국 당국의 이러한 정책은 깊은 불안감을 반영한다”며, “정부가 원하지 않는 발언이나 외부로부터의 정보 유입을 막기 위해 모든 공공부문 인력을 통제 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시 말해, 중국 공산당은 공무원 등 국가 시스템에 속한 사람들을 ‘위험 요소’로 간주하며, 외부 사상 유입과 민감 정보 유출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2. 부패 방지와 비용 절감 명분

출국 제한 확대의 또 다른 배경은 공직 부패 방지다. 시진핑 정부 출범 이후 강력히 추진된 반부패 캠페인 과정에서, 부패 관료들이 해외로 도피하거나 재산을 국외로 빼돌리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를 막기 위해 중국은 2014년부터 공직자 여권 관리를 엄격히 하고, 사적 해외여행 시 신고 의무를 부과했다. 같은 해 ‘여우사냥(猎狐行动, Fox Hunt)’ 작전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해외 도피 부패자를 추적했고, 2015년에는 공무원의 해외여행 규정 위반을 단속하는 캠페인도 벌였다. 이처럼 출국 제한은 이미 부패 척결의 수단으로 자리 잡아왔으며, 최근의 조치 강화 역시 그 연장선에 있다. 

특히 고위 관료는 막대한 부정축재 자금과 기밀을 지닌 채 해외로 달아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이러한 악례를 제도적으로 차단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현직뿐만 아니라 퇴직 관료까지 일정 기간 출국을 제한해 퇴임 직후 해외로 도피하거나 부당이득을 소비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예컨대 저장성 원저우시는 부국장급 이상 간부에게 퇴직 후 최소 2년간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리고 있으며, 칭하이성 망야현은 전체 공직자 1,000여 명(인구의 5%)의 여권을 압수해 단 한 명도 소지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공무 출장 경비 절감도 정책 명분으로 제시된다. 중국 정부는 일부 공무원들이 형식적인 연수나 회의를 핑계로 호화 해외연수를 즐겨 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일반 연구·교류 목적의 해외 출장 금지’를 공식화하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관혼상제 과도 지출이나 공금 유용을 단속하는 ‘검소한 정부 운동’이 전개되고 있으며, 해외출장 축소 역시 이 맥락에서 강조되고 있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공무 행사에서 술과 고급 음식을 제공하는 것까지 금지될 정도로 절약 캠페인이 엄격히 시행되고 있다. 

3. 이념 통제와 내부 단속 강화

이번 정책의 핵심 배경에는 무엇보다 공산당의 이념 통제 강화 의도가 자리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정치적 기율과 사상적 충성을 공직자의 최우선 덕목으로 강조하며, 공무원의 사적 생활 영역까지 당의 통제를 확장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해외여행은 여가 활동이 아니라 이념적 위해 요소로 간주된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대외 우호 교류도 당이 영도해야 한다”고 천명하며, 민간 차원의 국제 교류조차 당의 지도 아래 통제되어야 함을 시사했다. 이는 개인이 해외여행을 통해 외부 세계와 접촉하는 것마저 당의 관리 대상에 두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특히 교육계는 이념 통제의 최전선으로 지목된다. 공산당은 학생과 청년층의 사상적 ‘순결’을 중시하며, 그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교사와 교수들의 해외 경험을 경계한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일부 지방 교육당국은 애국주의 교육 강화를 명분으로 교사의 해외여행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실제로 쓰촨성·광둥성·장쑤성·허난성 등 최소 6개 성에서는 모든 유치원 및 초·중등 공립학교 교사의 여권을 반납시키고, 해외 출국 시 학교에 사전 신청하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국 제한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 및 시행 방식

중국 당국은 공공부문 직원들의 여권을 일괄 회수해 보관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공무원들은 본인 여권조차 필요할 때 ‘빌려 쓰는’ 상황이 되었다. 출국 제한은 다양한 행정적 통제 수단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행되고 있다. 

1. 여권 회수 및 보관 조치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공공부문 종사자의 여권을 직장에서 일괄 회수하는 것이다. 과거에도 기밀 취급 인가자나 고위 공직자의 여권은 부서에서 보관하는 관행이 있었지만, 이제는 교사·의사·국유기업 직원 등까지 범위가 확대됐다. 전국 각지에서 여권 반납 명령이 공문으로 내려지고 있으며, 여권은 기관 금고에 보관된다. 따라서 해외여행을 하려면 여권을 ‘대여’ 받아야 하며, 여권 사용 자체가 허가제로 전환된 셈이다. South China Morning Post 보도에 따르면, 이 과정은 여러 단계의 승인 절차로 얽혀 있다. 소속 부서에서 신청을 하면 상급자·인사과·당 위원회 등 다층적 결재를 거쳐야 비로소 여권을 받을 수 있다.

여권 미반납이나 부정 사용에 대한 처벌도 강화됐다. 정해진 기한 내 여권을 돌려주지 않거나 승인 없이 해외여행을 가는 경우, 수년간 출국 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규정을 위반한 인물은 향후 2~5년간 여권을 재발급받지 못하며, 출입국 심사대에서 걸리도록 공안과 출입국 당국의 블랙리스트에 공유된다. 최근 개정된 중국 공산당 당규에는 “승인받은 해외 출장 일정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는 조항도 추가됐다. 승인 내용과 실제 여행 계획이 다를 경우, 당 기율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중국이 특정 인원의 해외 여행 제한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바이두(百度))

2. 출국 사전 승인제의 도입

여권을 회수하더라도 해외여행 자체를 원천 봉쇄할 수는 없기 때문에, 중국 당국은 엄격한 사전 승인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공직자는 공무든 개인적 용무든 해외에 나가기 전 반드시 소속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개인 여행의 경우에도 상세한 여행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허가 없이는 항공권 예약조차 불가능하다. 승인 절차는 까다롭다. 일반적으로 부서장 결재 → 인사부 확인 → 기관 당위원회 승인 등 최소 3단계 이상을 거쳐야 하며, 경우에 따라 상급 기관의 동의까지 필요하다.

제출 서류 또한 방대하다. 여행 일자, 방문 국가와 도시, 상세 일정은 물론, 방문 목적과 필요성에 대한 소명서까지 요구된다. 해외 친척을 방문하려는 경우에는 초청장이나 연락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기관도 있다.

이처럼 철저한 승인 절차로 인해 많은 공직자들이 신청 단계에서부터 지쳐 포기한다. 실제로 일부 기관에서는 연간 허용 일수가 10일 미만에 불과해 형식적으로만 기회가 주어지고, 결국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3. 민간·준공공 부문으로의 통제 확산

흥미로운 점은 이번 출국 제한이 국가 영향력이 미치는 거의 모든 조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유기업과 국가 지분이 있는 기업 직원들도 동일한 통제를 받고 있으며, 은행·석유회사·항공사 등 주요 국유기업은 물론 지방정부 산하 투자회사 직원들까지 여권을 반납하고 해외 출장을 제한받고 있다. 국가 영향권 내 모든 조직 구성원을 사실상 출국 통제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정부 계약직, 파견 용역 인력 등 정규 공무원 신분이 아닌 이들도 통제망에 들어왔다. 예컨대 저장성 항저우시의 한 구(區)에서는 커뮤니티 센터 등에서 일하는 계약직 직원들까지 해외여행 시 사전 신고를 의무화했다.

과거에는 민간기업 종사자나 일반 국민은 여권만 있으면 비교적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시기, 중국 정부는 일반 국민의 여권 발급과 출국까지 엄격히 통제한 전례가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국유·공공 영역은 여전히 빗장을 걸어 잠그는 모습이다. 아직 민간기업 전반에 출국 제한이 제도화된 것은 아니지만, 전략산업이나 첨단기술 분야 종사자에 대해서는 규제 움직임이 감지된다. 미국의 수출통제를 우회하려는 기술 인력의 해외 유출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해당 분야 인력에 대한 감시는 이미 강화됐다.

결국 중국은 ‘민간을 가장한 관영(semi-state) 영역’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사회 전반이 출국 제한의 압박을 받는 구조라 할 수 있다. 실제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비(非)민영 부문 종사자 규모는 1억 6천7백만 명에 달한다. 이들 상당수가 잠재적 통제 대상이 되는 만큼, 정책의 영향력은 막대하다.

4. 채용 및 인사 기준 변화

출국 제한 정책은 현직 공직자 통제에 그치지 않고, 미래 공직 진입자 선별 단계까지 확대되고 있다. 즉, 채용 과정에서부터 해외 노출이 적은 인재를 선호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병행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 다수 지방정부는 이미 외국 대학 졸업자는 일부 핵심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현재 대부분의 성(省)에서 해외 학위 보유자는 선호 직위 임용에서 배제되고 있으며, 상하이 정도만 제한적으로 유학파 채용을 허용하는 상황이다. 장기간 해외 체류 경험자 역시 기피 대상이다. 일부 지방 공공기관은 6개월 이상 연속 해외 체류 이력이 있는 지원자를 배제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배우자나 직계가족이 해외 영주권을 보유했거나 장기 체류 중인 경우에도 공직 지원을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인사 기준은 결과적으로 공직사회의 울타리를 한층 더 폐쇄적으로 만드는 효과를 낳고 있다.

5. 위반 시 처벌 및 기율 강화

출국 제한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국 당국은 규정 위반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크게 강화했다. 우선 무단 출국이 적발된 경우, 경미한 위반은 조직 내부 비판통보와 사상교육 조치를 받게 된다. 예를 들어 허가 없이 해외 여행을 다녀온 교사가 적발되면 교육국에 불려가 재발 방지 서약을 하는 식이다. 그러나 중대한 사안(반복 위반이나 장기 무단 체류 등)은 즉시 기율위(紀律委員會, 공산당 기율검사위원회)에 회부된다. 이는 당 차원의 전면 조사를 의미하며, 혐의에 따라서는 부패 여부까지 확대 조사될 수 있다. 행정적 제재로는 여권 교부 및 출국 승인 제한이 대표적이다. 무단 출국자는 최소 2년에서 최대 5년간 여권이 발급되지 않거나 출국 승인이 거부된다. 더 나아가 2023년 개정된 당 기율규정에 따라, 중앙조직부는 공직자 해외행적 기록 시스템을 구축해 모든 공무원의 출국 기록, 승인 여부, 위반 내역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다. 이러한 기록은 승진이나 당적 심사 과정에서 반영되며, 위반 전력이 있으면 곧바로 정치적 신뢰 결함으로 낙인이 찍힐 수 있다.

현지 반응

1. 지역 및 기관별 시행 편차

중앙에서 방침이 내려왔다고 해도 전국이 똑같이 집행되는 것은 아니다. 지역별·기관별로 출국 제한의 강도와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경제 발전 수준이 높고 대외 개방이 활발한 연해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내륙 지역에서 더 엄격하게 적용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저장성 원저우나 광둥성 선전처럼 대외 교류가 잦은 곳은 교류 사업을 완전히 막을 수 없어 형식적으로 승인제를 두되, 실제 통제는 최소화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반면 쓰촨성, 후베이성 등 내륙 일부 지역은 공무원의 여권을 모두 회수해 사실상 해외여행 자체를 불허하는 방식으로 시행하기도 한다. 칭하이성 망야현처럼 인구의 5%에 해당하는 1,000여 명의 공직자 여권을 전부 관리하겠다고 공언하는 등 지방 차원의 과잉 충성 사례도 눈에 띈다. 

기관별 차이도 존재한다.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민감 부서와 비민감 부서에 따라 적용 강도가 다르다. 외교부나 상무부처럼 업무상 해외 출장이 불가피한 부서는 최소한의 출장 기회를 보장하지만, 일반 행정기관은 필요성이 적어 매우 엄격히 통제한다. 국방·공안·기술 규제 등 정보·기술·안보 관련 부서는 직원들의 해외 출국을 거의 금지하다시피 하는 반면, 문화·관광 분야 기관은 상대적으로 제한이 덜하다는 전언도 있다. 다만 이는 공식 규정 차이라기보다 승인 심사 과정에서 내부 가이드라인으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다. 

국유기업 간에도 편차가 있다. 석유화학, 통신사 등 대형 중앙기업은 중앙 당국의 지침에 민감해 직원 출국을 엄격히 제한하고, 임원급은 가족 동반 해외여행도 금하는 경우가 있다. 반면 지방 국유기업이나 민관 합작기업은 비교적 느슨해, 실적 향상을 위해 해외 전시회나 수출 판촉 활동을 추진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 역시 사전 승인 절차를 반드시 거치므로, 완전한 자유는 사실상 보장되지 않는다.

2. 중국 사회 내부의 반응과 논란

대규모 출국 제한 정책이 시행되면서 중국 내부에서도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대부분의 중국 매체가 이를 보도하지 않거나, 긍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한다. 일부 관영 매체는 이를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한 필요 조치’라 규정하며 부패 예방과 공직자 도덕성 제고를 강조했다. 또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지, 외유에 눈을 돌려서는 안 된다”는 논조의 사설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 담론 뒤에는 적지 않은 불만이 자리하고 있다. 많은 공무원과 교사들은 사생활 침해와 기본권 제한을 문제 삼는다. 휴가를 이용한 해외 관광조차 국가의 눈치를 봐야 하는 현실에 대해, 뉴욕타임스가 인용한 한 20대 교사는 “외국인 관광객은 오라면서 우리는 세계를 보러 나가는 걸 막느냐”며 이중적 태도를 비판했다. 일부 지식인과 은퇴 관료들 사이에서도 “세계와 단절된 공직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과도한 통제로 인재를 잃는다”는 식의 신중한 비판이 내부 건의 형식으로 제기되기도 한다. 

특히 도심의 중산층 가정에서는 공무원 부모 세대와 해외 유학을 희망하는 자녀 세대 간 갈등도 나타난다. 부모는 “해외 다녀오면 손해”라며 만류하지만, 젊은 세대는 답답함을 호소하는 식이다. 이러한 세대 갈등은 아직 표면화되지는 않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인재의 민간 유출을 촉진할 가능성이 있다. 해외 경험을 중시하는 유능한 젊은 층이 아예 공직을 기피하고 민간 기업이나 해외 취업으로 눈을 돌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국가 차원에서도 공직 인재 풀 축소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 

외신들의 이러한 논조에 대해 중국 정부는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외부의 악의적 해석’이라 일축하는 분위기다. 오히려 “1990년대 이후 지나치게 많은 사람이 여권을 소지하게 되었고, 이제는 적정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정책을 합리화하는 태도도 보인다.

향후 전망: 제도화 가능성과 중국의 개방성

현재까지의 출국 제한은 주로 지방정부나 개별 기관의 내부 규정 형태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러한 조치가 전국 차원의 제도로 굳어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일부 내용은 이미 법령과 당규에 반영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 2023년 공산당 기율 규정에는 사적 해외여행 관리 조항이 신설되었고, 국가안전법·보안법 등 관련 법제도 국가안보 위협 차단을 명분으로 개정되었다. 이는 출국 제한이 더 이상 일시적 캠페인이 아니라 장기적 통치 기조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향후 중앙정부 차원의 통일 지침이나 입법 조치도 가능하다. 국가공무원법이나 출입국관리법에 공무원 출국 제한 조항이 추가될 수 있고, ‘공공부문 인력 해외여행 관리 조례’와 같은 행정규칙이 제정되어 지금은 지역별로 다른 세부 기준이 전국적으로 일원화될 수도 있다. 이미 중앙 조직부와 외교부 등은 범부처 협의체를 구성해 공공인력 출국 관리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는 여권 발급·관리 시스템 개선, 승인 절차 표준화, 위반 시 처벌 규범화 등이 논의되고 있으며, 현실화될 경우 현재 지역별 차이를 보이는 규정들이 전국 공통의 강행 규범으로 강화될 것이다. 

통제 대상의 확대도 예상된다. 지금까지는 공공부문에 초점을 맞췄지만, 전략적 민간 분야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반도체·AI 등 첨단기술 기업 연구 인력은 국가 핵심인력으로 간주되어 해외 학술대회 참석이 제한될 수 있으며, 군수산업 협력사 직원이나 국방 관련 민간 연구원도 사실상 공무원에 준해 관리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통제 범위는 경제·사회 전반의 핵심 인력으로 확대되고, 중국 사회는 한층 폐쇄적인 체제로 나아갈 것이다. 출국 제한은 인적 교류 측면에서 자원의 국지화(Localization)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인재 유출 차단과 국외 영향 최소화를 목표로 통제는 완화되기보다 더 촘촘해질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통제가 지속될 경우 국내 공공부문 문화도 변화할 수밖에 없다. 개혁개방 시기에는 유학과 해외 연수를 통해 선진 지식을 습득한 인재가 관료로 성장하는 경로가 장려되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내 출신 인력만 남아 폐쇄적 관료문화가 고착될 위험이 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통제 용이성을 높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혁신 저하와 행정 비효율로 이어져 제도 역량을 약화시킬 수 있다. 결국 출국 제한의 제도화는 중국 스스로에게도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는 양날의 검이다. 

나아가 출국 제한 강화는 중국의 대외 개방 이미지에도 타격을 준다. 코로나19 방역 완화 이후 중국은 관광객과 투자자에게 ‘중국에 오라’며 개방성을 홍보했지만, 정작 자국민의 해외 출국은 막는 모습은 국제사회에 모순된 신호로 비칠 수 있다. 해외 기업인들 사이에서는 “자유롭게 드나들 수 없는 나라와 비즈니스를 해도 되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공공외교(Public diplomacy) 차원에서도 손실이다. 민간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를 높이는 것이 중요한데, 스스로 문을 닫으면 기회를 잃는다. 미-중 갈등 심화와 맞물려 이러한 인적 교류 단절은 동아시아 나아가 세계 협력 분위기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 역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이다. 비즈니스 현장에서 중국 파트너와의 만남이 어려워지고, 컨설팅·교류 분야에서는 새로운 방식의 협업 모색이 필요하게 됐다. 궁극적으로 중국의 정책 방향을 면밀히 주시하며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민간 차원에서는 디지털 교류 등 대안을 통해 줄어든 교류의 공백을 메우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 위 원고는 현지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원고로, (사)경북PRIDE기업 CEO협회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