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수출지원 해외 서포터즈 / 김대한(우즈베키스탄)

2025년 현재, 우즈베키스탄은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소련 붕괴 직후인 1994년에 WTO 가입을 신청했던 우즈베키스탄은 한때 협상을 중단했다가, 2017년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집권 이후 개방 노선으로 전환하며 가입 절차를 재개했다. 현재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26년 초 개최 예정인 WTO 제14차 각료회의까지 가입 협상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4년 말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가입 절차가 최종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본 기고문에서는 WTO 가입 추진의 배경과 현황,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경제적·제도적 변화, 주요 산업계의 기대와 우려를 살펴본다.

WTO 가입 협상을 위해 제네바 회의에 참석한 우즈베키스탄 대표단

(출처: WTO.org)

WTO 가입 추진 배경과 현황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국가 중 가장 먼저 WTO 가입을 신청했으나, 가입까지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린 사례로 꼽힌다. 1994년 12월 가입 신청 이후 1990년대 후반까지 협상이 진행됐으나, 2000년대 들어 자급자족 중심의 내향적 경제정책으로 전환하면서 2005년 협상이 중단됐다. 특히 1996년부터 시행된 외환통제 정책은 WTO 원칙과 충돌해 협상에 걸림돌이 됐다.

2016년 이슬람 카리모프 초대 대통령 사망 이후 집권한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경제 개혁과 개방을 추진했고, 2017년부터 가입 절차를 재개하여 2020년 7월에는 약 15년 만에 WTO 작업반 회의를 다시 열었다. 이후 4차례의 회의를 거쳐 500여 개의 질의가 논의됐으며, 33개 회원국 중 24개국과 양자 시장접근 협상을 타결했다. 나머지 국가인 러시아, EU 등과도 2025년 말까지 협상 마무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실제로 러시아와는 농산물 수입 및 에너지 협력 등을 중심으로 협의가 진행 중이다. EU와는 서비스 분야 협상을 완료했으며, 상품 분야에 대해서도 후속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일본, 중국, 미국 등 주요국과는 2024년까지 협상을 마무리하고 시장개방 합의서에 서명했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WTO 가입을 수출 확대 전략의 핵심 수단으로 보고 있으며, 2026년까지 상품 수출을 두 배로 늘리기 위해 WTO 가입을 강조해왔다. 우즈베키스탄이 2026년에 가입할 경우, 투르크메니스탄을 제외한 중앙아시아 4개국 모두가 WTO 회원국이 되는 셈이다.

WTO 가입을 위한 경제·제도 변화

우즈베키스탄은 WTO 가입을 추진하면서 국내 경제 제도와 무역 정책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왔다. 2023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총 52건의 법률, 대통령령, 내각 및 부처 결의 등을 도입·개정하며, 관세 체계, 통관 절차, 수출입 규정, 지식재산권 제도를 국제 기준에 맞춰 정비했다. 특히 국영기업의 독점 권한을 폐지하고 시장 경쟁을 유도하는 조치가 핵심이었다.

관세 제도 측면에서는 WTO 비회원국에 적용되던 이중 관세제를 2025년 6월 폐지하기로 하며, 최혜국대우(MFN) 원칙에 부합하는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전체 수입의 95%가 WTO 회원국에서 유입되는 만큼, 이는 실질적인 무역환경 개선 효과를 가져올 전망이다.

산업 구조 측면에서는 2024년부터 금속, 에너지, 통신 등 분야에서 국영기업의 독점 지위가 단계적으로 철폐되었으며, 2026년부터는 천연가스 및 전력 부문에도 민간 및 외국 기업의 진입이 허용될 예정이다. 또한 무역구제제도(반덤핑, 세이프가드 등)와 기술규정(TBT, SPS) 관련 법률도 정비되어, 국제 기준에 맞는 검역·인증 체계가 구축되고 있다. 이러한 개혁은 WTO 측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으며, 우즈베키스탄이 실질적인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 중임을 보여주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WTO 가입을 위한 이러한 개혁 조치들은 국내 비즈니스 환경의 투명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개혁의 불가역성을 대외적으로 입증하는 기반이 되고 있다.

주요 산업계의 기대와 우려

WTO 가입이 임박하면서 우즈베키스탄 산업계는 기회와 불안이 교차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무역 자유화가 수출 확대, 외국인 투자 유치, 장기적 경제 성장 등의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반면, 단기적 산업 충격도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기대 요인으로는 첫째, WTO 가입을 통해 최혜국 대우를 받으며 수출 장벽이 낮아지고 국제 분쟁 대응력이 강화된다는 점이다. 둘째, 규범 기반의 개방경제 전환은 외국인 투자자의 신뢰를 높여 첨단 기술과 자본 유입을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고용 창출 등 거시경제적 효과도 기대된다. 현재 약 3,750만 인구 중 절반 이상이 노동에 종사하고 있고, 약 190만 명은 해외 노동자로 활동 중인데, WTO 가입은 본국 내 일자리 확대와 경제 회귀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지리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즈베키스탄은 생산 거점으로서의 매력을 키우고 있으며, 현지 기업들도 WTO 가입을 세계 시장과 경쟁할 기회로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우려 요인도 존재한다. 대표적으로는 국내 산업 보호 약화다. 수입관세 인하와 쿼터 폐지로 해외 제품 유입이 늘면,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자동차 산업이 민감하다. 현재 우즈베키스탄은 최대 60% 관세로 수입차를 억제해 왔으나, WTO 가입 후에는 15% 수준으로 낮춰야 해 외산차 유입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은행도 차량 가격 하락을 예상하고 있다. 섬유 산업 역시 값싼 외국산 의류에 밀릴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각 산업별로 피해 완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UNDP 등과 함께 민감 품목에 대한 관세 조정 시나리오를 분석 중이며, 필요 시 최장 10년간 유예 조항을 협상하고 있다. 또한 WTO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이프가드 조치를 도입하고, 식량안보 상황에 대응할 법적 장치도 마련하고 있다. 기업들도 설비 투자, 품질 개선, 원가 절감 등을 통해 경쟁력 확보에 나서고 있다.

결국 WTO 가입은 우즈베키스탄에 단기적 충격과 함께 장기적 성장 기회를 동시에 안겨주는 전환점이 되고 있으며, 산업 구조 재편과 글로벌 시장 대응 역량 강화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과의 협력

우즈베키스탄의 WTO 가입 과정에는 한국의 전략적 협력이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은 제도 자문, 협상 지원, 투자 및 인프라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즈베키스탄의 개혁과 개방을 뒷받침해왔다.

2017 양국 정상회담에서 WTO가입 로드맵 체결

(출처: 연합뉴스)

1) 제도 정비 및 협상 지원

2017년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은 WTO 가입 협력 MOU와 로드맵을 체결하였으며, 한국은 우즈베키스탄의 입법 검토, 경제 영향 분석, 협상 전략 자문 등을 제공해왔다. 2019년에는 공동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였고, 한국은 FTA와 WTO 협상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법령 개정에 조언을 제공하였다. 통관 간소화, 지식재산권 보호, 투자 분쟁 해결 제도 등에서 한국의 컨설팅이 실제 반영되었다. 한국은 또한 WTO 작업반 의장국 역할을 수행하며 협상 조율에 나섰고, 양자 협상 진행을 주도하였다. 2024년 6월에는 한-우즈베키스탄 양자 협상이 최종 타결되어, 의정서가 공식 서명되었다.

2) 제도 인프라 및 금융 협력

2017년 전자무역 시스템 구축을 위한 협약이 체결되었고, 한국의 기술을 기반으로 전자통관·전자상거래 인프라가 우즈베키스탄에 도입되었다. 양국은 무역경제공동위를 활성화하고, 투자 애로 해소를 위한 전략대화도 운영 중이다. 한국수출입은행은 20억 달러 규모의 차관 협약을 체결해 도로, 철도, 발전소 등 인프라 프로젝트와 보건·교육 분야에 재원을 제공하고 있다. 2020년에는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개시되었으며, WTO 가입 이후 양국 간 포괄적 경제 협력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이처럼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은 제도 정비부터 경제 협력, 미래 협약까지 긴밀한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으며, WTO 가입 이후에도 상호 호혜적 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타 국가의 지원과 협력

우즈베키스탄의 WTO 가입 여정에는 한국 외에도 다양한 국가와 국제기구의 협력이 함께하고 있다. 가장 적극적인 협력국은 EU다. EU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475만 유로 규모의 프로젝트를 통해 입법 자문, 협상 기술 지원, 인력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즈베키스탄을 지원했다. 국제무역센터(ITC)를 중심으로 지식재산권법, 기술규정법, 식품안전법, 무역구제법 등의 법안 개정과 입법 작업을 도왔으며, 1,000명 이상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WTO 교육 프로그램도 시행하였다. 또한 WTO 관련 과목을 대학에 개설해 인재 양성 기반을 마련하였고, 양자 협상에서도 서비스 시장 개방 협정을 2025년 3월 타결하였다.

미국도 우즈베키스탄의 WTO 가입을 지지하며, 2023~2024년 양자 협상을 마무리하였다. 미국은 협상 과정에서 지식재산권과 노동 기준 개선을 강조하였으며, 우즈베키스탄이 강제노동 금지 등 국제 기준을 충족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경제 협력도 활발히 진행 중인데, 2024년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30여 개 미국 기업이 약 8억 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 협약을 체결하였다.

중국은 최대 무역·투자 파트너로서 2024년까지 양자 협상을 사실상 타결하였다. RCEP 등 역내 협정을 통해 협력 기반을 다져온 중국은 WTO 가입 이후 에너지, 광산, 인프라 분야 투자를 더욱 확대할 전망이다. 2025년 상반기 기준으로 우즈베키스탄 내 신규 외국 기업의 40% 이상이 중국계일 정도로 존재감이 크며, 향후 자유무역지대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공식적으로는 가입을 지지하고 있지만, 에너지와 서비스 분야 시장 개방을 두고 민감한 협상이 진행 중이다. 2025년 모스크바 회의에서는 자국의 에너지 수출 확대와 우즈베키스탄 내 인프라 사업 참여를 강조하였고, 우즈베키스탄은 농산물·공산품 시장 확대를 요구하였다. WTO 체제에서 양국은 약 10억 달러 수준의 상호 교역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며, EAEU(유라시아경제연합) 참여 여부도 향후 외교 의제로 다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국제기구의 기술적·재정적 협력도 주요한 축이다. 세계은행(WB)은 WTO 가입이 우즈베키스탄 GDP의 2% 이상 후생을 증가시킬 것이라 전망하며 정책 자문을 제공해왔다. 아시아개발은행(ADB)도 정책금융 및 제도 컨설팅을 지속해왔고, UNDP는 핀란드 자금으로 작업반 회의와 교육 지원 사업을 주도하였다. IMF 역시 거시경제와 무역 개방 간 균형 유지 방안을 제안하며 정부 관계자들과 정책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 결국 우즈베키스탄의 WTO 가입은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협력과 기술 지원이 뒷받침된 다자적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출처: Eurasia Today)

맺음말: 기회와 도전, 새로운 도약

30년 넘는 긴 도전 끝에 마침내 눈앞에 다가온 우즈베키스탄의 WTO 가입은 국가 경제에 중대한 전환점을 가져올 전망이다. 세계무역 규범에 정식으로 편입된다는 것은 산업과 정책 전반에 구조적 변화를 요구하는 사건이다. WTO 가입은 무역 제도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외국인 투자와 수출 확대 기반을 마련하고, 동시에 자국 산업에 글로벌 경쟁 압력을 가해 체질 개선을 유도한다. 이에 따라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산업계는 이를 불가피한 세계 경제 편입 과정으로 인식하고, 제도 개혁과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해왔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협력이 자리하고 있다. 한국은 입법 자문, 협상 지원, 경제 프로젝트 등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의 WTO 가입 준비를 이끌어온 핵심 파트너이며, EU·미국·중국 등 주요국과 국제기구들 역시 제도 정비, 교육, 투자 측면에서 뒷받침해왔다. 이러한 협력은 우즈베키스탄이 안정적으로 글로벌 체제에 연착륙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정책적 안전망 역할을 해왔다.

WTO 가입 이후에도 우즈베키스탄은 구조 개혁과 대외 협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정부는 한국 등 기존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첨단 기술, 그린 에너지, 제조업 등 미래 산업 육성을 통해 경제 다변화에 나설 방침이다. 2024년 우즈베키스탄 비즈니스 포럼에서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이 언급한 “새로운 고도성장의 시간”이라는 발언은, WTO 가입을 뉴 우즈베키스탄 시대의 본격적 개막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체제 정비가 완료된 지금, 우즈베키스탄은 실행과 성장을 위한 새로운 단계에 진입한 것이다.

※ 위 원고는 현지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원고로, (사)경북PRIDE기업 CEO협회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