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수출지원 해외 서포터즈 / 이지용(독일)

새로운 투자 정책에 대해 발표하는 

라스 클링바일 (Lars Klingbeil) 독일 재무부 장관

(출처: Amrei Schulz/BMF/photothek.de)

독일 정부는 2025년 6월 4일 연방 내각 회의에서 ‘성장 부스터(Growth Booster)’ 정책을 공식 발표했다. 이 정책은 2022년부터 지속된 독일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로, 기업의 투자 촉진과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세제 및 감가상각 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정책에 따라, 2025년 7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기계·장비 등에 대해 연 30%의 가속 감가상각이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2028년부터는 법인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등 장기적인 투자 유인책도 포함되었다. 이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투자 부담을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독일 경제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정책의 주요 목표로 알려졌다.

독일 경제 위기 : 원인과 배경

독일은 유럽 경제의 ‘엔진’으로 불리며 오랜 기간 안정적인 성장을 구가해왔으나, 최근 몇 년간 심각한 경제 침체에 직면하고 있다. 2023년과 2024년, 독일은 2년 연속 GDP 감소를 기록했으며, 2025년에도 소폭(0.3%)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경제 위기의 원인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에너지 가격 급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공급망이 불안정해지면서 독일은 저렴한 러시아산 가스 의존에서 벗어나야 했고, 이 과정에서 에너지 비용이 크게 증가했다. 화학, 금속가공 등 에너지 집약적 산업이 큰 타격을 받았다.

• 글로벌 경기 둔화와 수출 감소: 독일은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갖고 있다. 그러나 중국 등 주요 시장의 경기 둔화와 글로벌 경쟁 심화로 인해 독일 수출이 감소하고 있으며, 2025년 수출도 2.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노동시장 경직성과 숙련 인력 부족: 독일 노동시장은 유연성이 낮고, 디지털화와 교육, 숙련 인력 이민 측면에서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실업률은 2025년 6.2~6.3%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 관료주의와 규제 증가: 복잡한 행정 절차와 과도한 규제가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저해하고 있다.

• 재정지출 한계: 코로나19와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 확대 이후, 독일 정부는 ‘재정수지건전화법(Schuldenbremse)’을 재가동하며 재정지출 여력이 제한되고 있다.

• 구조적 문제: 투자 감소, 규제 증가, 글로벌 경쟁 심화 등은 이미 2018년부터 꾸준히 지적되어 온 구조적 문제이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독일 경제는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와 산업계 모두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강력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독일 전년 대비 2025년 경제성장률 전망

(출처: statista)

성장 부스터(Growth Booster) 정책의 주요 내용

앞서 언급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독일 연방정부는 ‘성장 부스터(Growth Booster)’ 정책을 도입하기로 발표하였다. 이 정책은 기업 투자 촉진, 산업 경쟁력 강화, 대규모 인프라 투자 등 다양한 측면에서 독일 경제의 활력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1.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 혜택

• 가속 감가상각: 2024년 7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기계, 장비, 차량 등에 대한 투자에 연 30%의 가속 감가상각을 적용한다.

• 전기차 구매 세제 혜택: 기업이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향후 2년 6개월간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 연구개발(R&D) 투자 촉진: 연구개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추가적인 세제 지원과 보조금을 마련한다.

2. 법인세 인하 계획

• 법인세율 단계적 인하: 2028년부터 2032년까지 법인세율을 15%에서 10%로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 기업의 장기적 계획 수립 지원: 세제 혜택과 법인세 인하를 장기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기업이 미래를 내다보며 투자 및 사업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 대규모 인프라 투자

• 5,000억 유로 규모 인프라 펀드: 교통, 에너지, 보건, 교육, 디지털화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다. 이 펀드는 ‘부채 브레이크(채무 한도)’ 규정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향후 12년간 신규 프로젝트에 자금을 공급할 예정이다.

• 생산적 투자에 집중: 인프라 펀드의 자금은 생산성 향상과 경제 성장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에 우선 배분된다.

경제적 효과 및 전망

독일 GDP 성장률

(출처: 독일 연방 통계청(Statistisches Bundesamt))

이번 성장 부스터를 통해 여러 가지 경제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즉각적으로 체감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된다.

• GDP 성장률 기여: 인프라 펀드와 성장 부스터 정책이 본격 시행되면, 2029년까지 독일 GDP가 약 1.2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35년에는 최대 2.5%까지 누적 성장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 고용 안정 및 신규 일자리 창출: 투자 확대와 산업 활성화로 고용이 안정되고,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재정 건전성 및 부채 관리: 인프라 펀드가 생산성 향상과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경우, 정부 부채 증가는 제한적일 수 있다. 그러나 비생산적 지출이 이루어질 경우 부채 리스크가 커지므로, 투자 관리가 중요하다.

• 산업 경쟁력 강화: 세제 혜택과 인프라 투자로 독일의 산업 경쟁력이 강화되고, 해외 투자 유치에도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 혁신 및 디지털 전환 가속: 연구개발 투자 촉진과 디지털 인프라 확충을 통해 독일의 혁신 역량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 및 투자자 관점에서의 시사점

이번 성장 부스터 정책은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 촉진, 세제 혜택, 혁신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성장 기반이 강화될 것이며, 기업과 투자자는 이러한 새로운 환경에서 전략적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1. GmbH 등 독일 기업 투자에 미치는 영향

• 투자 비용 절감: 가속 감가상각과 세제 혜택으로 기업의 투자 비용이 줄어들어, 신규 설비 투자와 기술 도입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 금융 및 배당 전략 재검토: 세제 변화에 따라 기존의 금융 및 배당 전략을 재점검하고, 투자 우선순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 장기적 사업 계획 수립 지원: 법인세 인하 등 장기적 정책 시행으로, 기업이 보다 안정적으로 중장기 사업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2. 외국인 투자자 및 해외 진출 기업

• 투자 유치 경쟁력 강화: 독일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유치 정책으로, 외국인 투자자와 해외 진출 기업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다.

• 인프라 및 혁신 인프라 접근성 확대: 대규모 인프라 투자로 외국인 기업도 첨단 인프라와 혁신 생태계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향후 과제 및 전망

독일의 성장 부스터 정책은 경제 활성화와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며,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실제 투자 집행과 관련 과제의 해결이 필수적이다. 향후 과제와 전망은 다음과 같다.

• 투자 실행 가속화: 인프라 펀드와 성장 부스터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투자 집행과 프로젝트 추진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 관료주의 및 행정 절차 개선: 투자 실행을 저해하는 관료주의와 복잡한 행정 절차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 노동력 공급 및 숙련 인력 확보: 투자 확대에 따른 노동력 수요 증가에 대비해, 숙련 인력 확보와 노동시장 개혁이 필요하다.

한국 기업의 독일 진출 이점

제조 강국 독일의 5가지 비결

(출처: 전경련 블로그 자유광장)

독일 정부의 성장 부스터 정책은 기업 투자 촉진, 산업 경쟁력 강화, 대규모 인프라 투자 등을 통해 독일 경제 회복의 강력한 신호로 작용하고 있다. 이 정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경우, 독일은 물론 유럽 전체의 경제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한국 기업이 독일에 진출할 경우, 다음과 같은 이점이 예상된다.

• 투자 비용 절감 및 세제 혜택: 성장 부스터 정책에 따라 기계·장비 등 신규 투자에 대해 연 30%의 가속 감가상각이 적용되어, 생산 설비나 연구개발(R&D) 투자 시 자금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법인세율의 단계적 인하도 중장기적으로 세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다.

• 연구개발(R&D) 및 혁신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독일은 연방경제기후보호부(BMWK)와 각 주정부를 통해 외국 기업에 다양한 보조금과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성장 부스터 정책으로 R&D 지원이 확대되면서, 첨단 기술 개발이나 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한국 기업은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 첨단 인프라 및 혁신 생태계 접근성 확대: 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디지털 전환 추진으로 인해, 한국 기업이 독일 내 첨단 인프라와 혁신 생태계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유럽 시장 진출 거점으로의 활용: 독일은 유럽 진출의 중심지 역할을 하므로, 독일에 거점을 두는 것은 유럽 전역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데 유리하다.

• 법인(GmbH) 설립 및 운영 유연성: 독일에서 GmbH 설립 시 법적 보호와 세제 혜택, 금융·배당 전략 수립 등 다양한 이점이 있다. 특히 관료주의 완화와 기업 규제 개선이 병행되면, 사업 운영의 행정 부담이 줄어들고 투자 환경도 한층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연구개발 및 기술 협력 기회 확대: 독일 내 대학, 연구소, 첨단 산업 클러스터와 협력할 기회가 풍부하여, 한국 기업의 기술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정부의 투자 확대도 이러한 협력을 뒷받침할 수 있다.

※ 위 원고는 현지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원고로, (사)경북PRIDE기업 CEO협회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