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수출지원 해외 서포터즈 / 임지연(중국)

중국 정부는 최근 국제 무역 규범의 고표준화에 대응하여 제도적 개방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2021년 9월 중국은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공식 신청한 이후, 협정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며 상품·서비스·투자·정부조달 등 다양한 분야의 시장 개방을 준비해왔다. 또한, 조건이 갖춰진 자유무역시험구(FTZ)와 하이난 자유무역항 등을 중심으로 CPTPP 등 국제 고표준 경제무역 규범에 대비한 선행 실험을 실시해왔다. 최근에는 더 넓은 범위에서 개혁·개방의 제도적 성과(dividend)를 확대 적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2025년 6월 13일 개최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리창 총리는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의 성공적 시범 조치를 타 지역으로 복제·확산하는 방안을 논의·결정하였다. 이를 토대로 7월 3일 국무원은 각 지역과 부문에 해당 조치의 이행을 지시하는 중요 통지문을 정식으로 발표하였다. 이번 자유무역시험구 개방 조치의 확산은 실제 비즈니스 현장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며, 한국 기업 실무자들도 이에 따른 변화를 숙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중국 국무원이 중국의 대표적인 자유무역지구이자

성공적인 평가를 받아온 상하이의 모습을 닮은 

자유무역지구를 전국 규모로 확대할 방침이라는 뜻을 밝혔다.

(출처: 바이두 이미지 DB.)

통지문 주요 내용

이번 조치는 ‘자유무역시험구 국제 고표준 경제무역 규칙 전면 접목 고수준 제도형 개방 시범조치 복제·확산 작업에 관한 통지’라는 명칭으로 발표되었으며, 핵심은 상하이 FTZ에서 효과가 입증된 77개 개방 정책을 선별하여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해당 77개 조치는 서비스무역, 상품무역, 디지털무역, 지식재산권 보호, 정부조달 개혁, 국내 규제 개혁, 리스크 방지 등 7개 분야에 걸쳐 있다. 이 가운데 34개 조치는 다른 자유무역시험구로 확대 적용되며, 여기에 디지털 위안화(전자인민폐) 활용 확대, 다국적 기업의 본·지사 간 국경 간 자금 통합관리 최적화, 데이터 해외이전(국외반출)에 대한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 도입 등이 포함된다.

이는 새로운 금융·디지털 환경에 대응하고자 하는 조치로, FTZ에서의 디지털 화폐 사용과 자본 자유화 촉진, 민감 데이터의 국외 이전 관리를 위한 새로운 제도적 틀을 제시하고 있다. 나머지 43개 조치는 전국 범위에서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전자결제의 국경 간 활용 촉진, 상업용 암호기술 인증 결과의 상호 인정, 데이터 보안 관리 인증제 도입, 공공 데이터의 단계적 개방, 정부조달 플랫폼의 디지털화 수준 제고 등이다. 이러한 조치는 중국 전역의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예컨대 중국 소비자의 해외 전자결제 접근성을 높이고, 외국 기업의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며, 정부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자화된 정부조달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이번 통지는 각 지역과 부처에 명확한 역할과 이행 일정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지방정부는 지역 실정에 맞는 개방 정책을 시행하되, 기업과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조치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도록 강조되었다. 이를 위해 작업 체계를 정비하고, 책임자 지정 및 로드맵·일정표 수립 등 조직적 추진이 요구된다. 아울러 본 통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필요한 세부지침과 실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중앙 부처에 지시하였으며, 구체적인 법령이나 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1년 내 제정하도록 하였다. 상무부는 이번 복제·확산 작업의 총괄 조정 부처로 지정되어 부처 간 협업을 이끌고 시행 과정에서의 문제 해결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중국 정부는 개방 확대와 규제의 안정적 관리를 병행하며,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제도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중국의 대표적인 자유무역지구인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역의 모습. 

(출처: 바이두 이미지 DB.)

무역 환경, 어떤 점이 달라지나?

1) 통관 및 물류 간소화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FTZ) 시범사업에서 도입된 신속 통관 모델(사전 신고·선심사, 차량 도착 즉시 통과, 컨테이너 도착 즉시 개장 등)은 향후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어 물류 효율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중국과 무역하는 한국 기업은 통관 대기 시간이 단축되고, 물류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실제로 세계적인 해운사 머스크(Maersk)가 상하이에 국제 환적 집하센터를 설립하여, 새로운 통관 모델 아래에서 환적 화물 처리 시간을 50% 단축한 사례가 있다.

2) 디지털 무역 및 데이터 이전 

중국은 디지털 무역 규범 정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상하이 FTZ에서 시행된 데이터 국외 이전 네거티브 리스트는 재보험, 국제 해운, 상무 무역 등 일부 산업에 대해 데이터 해외 이전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거나 제한하는 목록이다. 이 제도가 다른 FTZ로 확대되면, 한국 기업은 민감 정보를 제외한 사업 데이터를 중국 본토와 보다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어 글로벌 데이터 통합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정부가 데이터 보안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규제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움직임은, 한국 기업이 중국의 데이터 규제를 보다 예측 가능하게 준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3) 전자결제 및 금융거래 편의 

중국은 전자결제의 국경 간 활용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소비자가 한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위챗페이, 알리페이 등으로 직접 결제하거나, 한국 기업이 중국 내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보다 쉽게 도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또한 디지털 위안화(전자인민폐)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 무역 결제에 활용하려는 움직임은, 위안화로 거래하는 한국 업체에 결제 비용 절감과 지급 속도 향상의 효과를 가져다줄 수 있다.

다국적 기업의 본사·지사 간 자금 통합관리 정책도 개선되어, 한국 본사와 중국 자회사 간 자금 운용이 한층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중국 바이어나 소비자를 상대하는 한국 기업은 위챗페이, 알리페이 등 주요 전자결제 수단 및 디지털 화폐 동향을 주시하고, 자사 플랫폼에 이러한 결제 수단을 연동하거나 위안화 결제 시스템을 도입해 거래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는 중국 소비자의 결제 접근성이 개선됨에 따라 Cross-Border E-commerce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4) 정부 규제 및 행정절차 변화

이번 조치에는 정부 조달 절차 개선과 상업용 암호기술 인증 간소화 등 기업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정부 조달 입찰 공고를 중국어와 영어로 병행 공개하도록 장려하는 조치는 외국 기업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또한 중국이 해외 인증을 일정 부분 인정하는 방향으로 암호기술 인증 제도를 개선하게 되면, 한국 ICT 기업은 중국 수출 시 별도의 현지 인증 부담을 덜 수 있다.

중국의 대표적인 자유무역지구인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역의 모습.

(출처: 바이두 이미지 DB.)

이번 조치에 대한 평가

이번 조치는 중국의 대외 개방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제도적 혁신으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자유무역시험구(FTZ)의 성공 경험을 더 넓은 지역에 복제·확산하는 것이 중국이 보다 높은 수준의 개방형 경제 체제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뿐 아니라, 불확실한 세계 경제에 중국발 확실성을 제공하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보고 있다. 국제 경제 질서 측면에서 볼 때, 최근 보호무역주의와 일방주의의 확산으로 세계 개방도 지수가 하락하는 추세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다자무역 체제를 수호하고 자유무역 원칙을 견지하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중국은 자국 방식의 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글로벌 다자무역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자국의 발전과 세계 경제 모두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입장이다.

기업 경영 환경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상하이 FTZ 시범을 통해 효과가 입증된 조치들을 전국적으로 확대함으로써 무역·투자 자유화 및 편리화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이번 조치들이 무역과 투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시장 진입을 확대하여, 세계 각국이 중국의 개방 기회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디지털 위안화 활용 확대나 다국적 기업의 통합 자금관리 최적화 조치는 기업의 일상적인 금융 거래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어, 국경 간 자금 운용을 더욱 원활하게 하고 무역·투자의 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2023년부터 상하이 FTZ에서 디지털 무역 규범을 시험 적용한 결과, 데이터 국외이전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를 통해 데이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국경 간 이동이 촉진되었으며, 그 성과로 2024년 상하이의 디지털 무역 교역액은 1,095억 3천만 달러에 달해 전국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등 디지털 경제의 활력이 크게 제고되었다.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와 정부조달 제도 개선을 위한 조치들도 관련 분야의 심층 개혁을 유도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조달 분야에서는 제한경쟁입찰의 정보 투명성 제고, 입찰공고의 중·영문 병행 발표 장려 등 15개 세부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중국의 정부조달 절차를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함으로써, 향후 해외 기업들도 보다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전반적으로 이번 정책은 중국 국내 산업의 고도화 과제와 국제 통상 규범을 접목하여 제도 혁신을 통해 산업 발전의 장애 요인을 해소하고, 기업과 대중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실용적 조치들로 구성되어 있다. 예컨대 과거에는 중국 내 생산자들이 복잡한 통관 절차나 데이터 해외 이용의 제약 등으로 겪었던 애로사항을 제도 개선을 통해 해소함으로써 산업 발전을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동시에, 이러한 개방 조치는 외국 기업에게도 중국 시장에서 더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규칙 환경을 제공하게 되어, 한국을 포함한 해외 무역업체 및 투자자에게도 비즈니스 기회 확대와 비용 절감의 이점을 가져다줄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급속한 제도 개방에는 리스크 관리라는 과제도 수반된다. 중국 정부가 통지문에서 강조했듯이, 개방 확대와 안보 간의 균형 유지가 핵심이다. 이는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개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데이터·안보상의 위험을 통제하면서도 제도형 개방 시험을 더욱 대담하게 추진하겠다는 전략으로, “위험의 안전판을 확실히 지키는 전제 하에 개방을 확대하겠다”는 정부 기조에서 잘 드러난다.

향후 전망 

이번 조치들은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중국의 제도적 개방 확대 전략에서 중요한 이정표로 간주된다. 상무부 관계자는 “향후 통신, 인터넷, 의료 등 서비스 분야의 시장 진입 문턱을 더욱 완화하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민감 산업 분야에서도 고표준 개방을 시도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이는 더 넓은 분야에서 개방 조치를 시도하여 중국 경제의 구조 개혁을 지원하려는 노력으로 해석된다. 또한, 2025년 7월 4일 개최된 국무원 정책 브리핑에 따르면 중앙정부는 이번에 선정된 77개 조치의 확산 및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1년 내 세칙 제정 등의 후속 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각 부처와 지방 정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이처럼 중앙정부의 강력한 추진력과 체계적인 모니터링은 개혁 조치가 단순한 정책 선언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중국은 상하이 FTZ뿐만 아니라 기타 자유무역시험구들, 나아가 하이난 자유무역항 등을 통해 제도형 개방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국가 외환관리국은 FTZ에서 외환 제도 혁신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융 분야의 개방도 가속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아울러 2025년 말까지 하이난 자유무역항의 구축 로드맵에 따라 관세 등 무역 자유화 조치의 전면 시행이 예정되어 있어, 지역별 개방 실험도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흐름은 중국의 CPTPP 가입 추진과도 연계된다. 상무부 대변인은 지난 6월 “중국은 CPTPP 가입을 위해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고 밝히며, 국제 고표준 경제무역 규칙과의 접목을 자주적이고 단독적인(open, unilateral) 개방 조치로 지속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는 CPTPP 가입 협상에서 유리한 입지를 선점하고, 국내 제도 정비를 통해 실제 가입 시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한국을 비롯한 무역 파트너국 입장에서는, 이러한 중국의 행보가 주는 함의가 크다. 중국이 고표준 통상 규범을 수용함에 따라 역내 무역·투자 규범의 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한국 기업에도 동일한 수준의 규범 준수를 요구하는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동시에 중국 시장의 투명성과 개방성 개선은 한국 기업의 진출 기회를 넓히는 긍정적 요소가 될 것이다. 그러나 경쟁은 더욱 치열하고 규범 중심적으로 전개될 것이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요컨대, 중국의 제도형 개방 심화는 양날의 검과 같다. 한편으로는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와 효율성을 제공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고표준 규칙에 부합하는 역량과 자격을 요구한다. 이에 대비하여 한국 정부와 업계는 CPTPP 등 국제 통상 규범에 부합하는 국내 제도 보완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서둘러야 한다. 나아가 한·중 양국은 RCEP을 넘어 더 높은 수준의 FTA 체계로의 발전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개방 의지가 확고한 현 시점은 한·중 통상 협력이 새로운 지평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이다.

이와 같은 개방 확대는 곧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중국 현지에서 생산 공장을 운영하거나 인력을 고용하는 한국 기업들에게 노동 분쟁 예방 및 지속가능 경영 측면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될 수 있다. 또한 중국이 환경 기준 강화나 탄소 시장 구축 등 국제 규범에 부합하는 정책을 점차 수용하면, 무역 상품에 대한 환경 및 품질 기준도 높아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요구된다. 중국 내 사업장에서 노동 및 환경 규제 강화에 대비해 현지 법규 준수 체계를 재정비하고, 노동 이슈 발생 시에는 현지 노동중재위원회나 노사협의 기구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공식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이러한 개방 확대는 경쟁 심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중국 내 시장이 보다 투명하고 개방적으로 변화하면, 글로벌 기업들의 진출이 늘어나 한국 기업과의 경합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들도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 경쟁력과 현지화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 예를 들어, 디지털 무역 확대에 대비하여 현지 IT 인프라 기업과 제휴해 물류 및 결제 시스템을 최적화하거나, 환경 기준 강화에 맞춰 친환경 공정을 도입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향후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중국의 고표준 개방 정책은 분명 한국 무역업계에 기회와 도전을 함께 제공할 것이다. 중국 시장에서의 경쟁 규칙이 점차 선진화됨에 따라, 투명하고 규범에 기반한 경영을 하는 기업에게는 보다 공정한 경쟁 환경이 제공될 것이다. 반면, 준비가 부족한 기업에게는 새로운 규제가 비용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무역 실무자들은 이번 조치를 계기로 자사의 중국 비즈니스 모델을 재점검하고, 리스크 관리 및 경쟁력 제고 전략을 새롭게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국의 제도형 개방 확대는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인 만큼, 이를 선제적으로 활용하는 기업만이 미래의 성과를 거머쥘 수 있을 것이다.

※ 위 원고는 현지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원고로, (사)경북PRIDE기업 CEO협회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