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수출지원 해외 서포터즈 / 맹현철(인도)

3월 24일 로이터통신은 모디 정부가 2020년부터 추진해온 생산 연계 인센티브(Production Linked Incentive, 이하 PLI)를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PLI는 인도에서 제품을 제조한 기업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정부가 정해진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총 2,300억 달러 규모의 PLI 프로그램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으며, 그 주요 이유는 목표 미달, 낮은 보조금 지급률, 지급 지연 등으로 알려졌다. 인도 정부가 제조업 유치 및 육성 정책을 추진한 배경과 지금까지의 성과를 간략히 살펴보고, 향후 제조업 육성 정책의 방향을 짚어보자. 

로이터 통신 관련 기사

(출처: Reuters)

코로나19 이후 주요 국가들 가운데 인도의 GDP 성장률이 특히 눈에 띈다. 2020–2021 회계연도에는 -5.8%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으나, 이후 빠르게 회복해 2021–2022 회계연도 9.7%, 2022–2023 회계연도 7%, 2023–2024 회계연도에는 8.2%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는 주요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사실 코로나19 이전에도 인도의 GDP 성장률은 낮지 않았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GDP 성장률은 약 7%에 달했다. GDP를 기준으로 보면 인도 경제는 전반적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지속적인 세수 부족, 대규모 재정 적자, 만성적인 무역 수지 적자, 낙후된 기반시설, 높은 실업률, 열악한 보건의료와 교육 환경 등이 있다. 

인도의 GDP 대비 재정 적자는 2021–2022 회계연도에 6.7%를 기록한 이후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5% 수준에 머물고 있다. 지속적인 재정 적자의 결과, 인도의 국가 부채는 GDP의 80%를 넘어서고 있으며, 중앙정부 예산의 20% 이상이 부채 이자 상환에 사용되고 있다. 인도 정부는 사회기반시설 등 자본 지출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으나, 필요한 수준을 충족하기엔 재정 여력이 부족해 보인다. 

장기적 성장에 핵심적인 보건의료와 교육 분야 지출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인도 경제 성장을 이끈 핵심 산업은 IT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업이다. 이들 산업에서는 고임금 일자리가 일부 창출되었지만, 전반적인 고용 증가는 크지 않아,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실업률 개선으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인도의 IT 산업은 수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서비스 교역에서는 흑자를 내고 있다. 반면, 제조업 등 2차 산업의 수출은 미미하여 상품 교역에서는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문제는 상품 교역의 적자가 서비스 교역의 흑자를 상회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결과 인도는 고질적인 무역 적자 문제를 안고 있다. 세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고용이 증가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고용 창출 효과가 높은 산업의 육성이 필수적이다. 제조업이 이러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제조업 발전에 필요한 사회기반시설과 인적 자원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세수 확대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렇듯 인도 경제의 문제들은 서로 얽혀 있으며,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취임 첫 해인 2014년부터 제조업 육성을 위한 정책 패키지인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를 시행해 오고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인도 경제의 악순환 고리를 끊고, 제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려는 시도다. 인도 정부는 이 정책을 통해 세 가지 주요 목표를 제시했다. 연평균 제조업 성장률 12~14% 달성, 2022년까지 1억 개의 신규 고용 창출, 같은 해까지 제조업의 GDP 비중을 25%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자동차, 항공, 생명공학, 방위산업, 식품가공, 광업 등 25개 분야를 중점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모디 정부의 제조업 육성 정책은 단순히 산업별 혜택 제공에 그치지 않고, 제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반적인 기반 마련까지 포함한다. 악순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도 정부는 해외 직접 투자 유치와 외국 기업의 인도 진출에 상당 부분 의존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에 따라 기업 환경 개선을 제조업 육성의 핵심 목표 중 하나로 설정했다. 또한 제조업 활성화와 고용 창출을 위해서는 풍부하고 숙련된 인적 자원이 필수적이므로, 인도 정부는 기술 교육을 통한 인력 양성을 제조업 지원 전략에 포함시켰다.

Make in India를 발표하는 모디 총리

(출처: AFP)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2019년 재선에 성공하며, 첫번째 임기 동안 추진한 주요 정책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임기 초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도 일관되게 이어갈 수 있는 정치적 토대가 갖춰졌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였던 코로나19가 등장하면서, 제조업 육성 정책에도 일정 부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전 세계적 감염병 확산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렸고, 이는 코로나19 이전까지 비교적 효율적으로 작동하던 국제 생산 네트워크에 큰 차질을 초래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도 정부는 2020년, 새로운 제조업 육성 정책인 생산 연계 인센티브(PLI)를 기획하게 된다. ‘메이크 인 인디아’는 여전히 유효하며, PLI는 그보다 범위가 좁은 개념으로, 메이크 인 인디아의 틀 안에서 제시된 정책으로 볼 수 있다. 코로나19로 글로벌 공급망이 일시적으로 멈춘 상황에서, 인도 정부는 ‘자립’을 핵심 기조로 내세웠다. ‘아트마니르바르 바라트(Atmanirbhar Bharat)’로 명명된 이 광범위한 정책은, 수입과 해외 공급망 의존도를 줄이고, 완제품은 물론 부품까지도 인도 내에서 생산함으로써 자국 내 공급망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정책 기조는 제조업 육성 전략에도 반영되었고, PLI 역시 그 방향성과 일맥상통한다.

PLI는 미리 지정된 분야에서 투자액, 생산량 증가, 부가가치 향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인도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인도 정부는 해당 산업의 파급효과와 경제적 중요성을 고려해 휴대전화 및 반도체 등 전자산업, 자동차 및 부품 산업, 이차전지 제조업, 드론, 특수 철강 등 총 17개 분야를 PLI 지원 대상으로 지정했다. 총지원금 규모는 약 260억 달러(미화 기준)이며, 이를 통해 해외 투자 유치, 국내 혁신 촉진, 고용 창출, 인도 제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다. PLI는 모디 정부 2기 임기의 핵심 정책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PLI가 시행된 지 약 5년 만에, 중단 가능성이 주요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것이다. 과연 PLI는 기대한 성과를 거둔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정책이었을까? 논쟁의 여지는 있으나, 휴대전화 제조와 제약 산업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보였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다른 분야에서는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인도 정부와 다수의 전문가는 PLI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휴대폰 제조 산업을 꼽는다. 삼성 갤럭시, 샤오미, 비보, 오포, 리얼미 등 인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상위를 차지하는 브랜드의 제품은 판매되는 제품의 99% 이상이 인도 내에서 생산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품 수입을 제외한 최종 완제품 기준으로 볼 때, 인도의 스마트폰 수출은 이미 수입을 넘어선 지 오래다. 2023–2024 회계연도 기준, 인도는 완제품 가격으로 140억 달러 규모의 아이폰을 생산했으며, 이는 전 세계 아이폰 생산의 14%에 해당하는 수치다. 완성품 기준으로 인도는 아이폰 수출국이 된 셈이다. 인도 정부의 보조금을 받기 위해, 스마트폰 제조 기업들은 최종 조립 등 공정의 마지막 단계를 인도에서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부품 수입까지 고려하면, 인도의 스마트폰 제조 산업은 여전히 수출보다는 수입 의존도가 높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과거 완제품 기준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던 인도가 이제는 자국 내에서 스마트폰을 자급하게 되었으므로, 제조업 육성 정책이 일정 부분 성공을 거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인도 투자를 발표하는 영 리우 폭스콘 CEO와 M.K. 스탈린 타밀나두 주총리

(출처: 폭스콘 홈페이지)

이러한 일부 성과에도 불구하고, PLI는 전반적으로 실패에 가까운 결과를 보이고 있다.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PLI 참가 기업의 생산 실적은 목표의 37% 수준인 1,519억 달러에 불과하다. 지급된 인센티브의 94%가 휴대전화와 의약품 제조에 집중되어 있으며, 다른 분야에서는 대부분의 기업이 보조금 수령 기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특히 철강, 태양광, 섬유 등 분야에서는 투자와 생산량 목표의 절반도 달성하지 못한 기업이 대부분이다. 그 결과, PLI 보조금 지급액은 예산의 8%에 그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제시한 지원 기준 자체가 현실적으로 지나치게 높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인도 정부가 명확한 보조금 산정 공식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와 판매량 등의 산출 방식에 있어 기업과 정부 간 견해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일부 기업은 보조금 지급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정부가 지급을 유예하거나 지연하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실제 지급이 이뤄지더라도 인도 진출 시 투자와 보조금 수령 사이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높은 목표 설정, 지원금까지의 긴 대기 시간, 비명확하고 불투명한 심사 기준, 정부의 지급 지연과 신뢰 부족 등 여러 문제가 겹치면서, PLI의 효율성과 기대 성과 달성 가능성에는 점점 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비록 인도 정부는 PLI 중단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면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로이터통신의 보도에 공감하며 중단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기사가 나온 지 3주가 지난 현재까지, 인도 정부는 PLI는 물론 제조업 육성 정책 전반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PLI 제도가 중단되거나 수정될 것인지, 나아가 인도 정부의 제조업 육성 전략이 근본적인 변화를 겪게 될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의 핵심 목표인 제조업 비중 25% 달성과 일자리 1억 개 창출이 아직 달성되지 못한 현실을 감안할 때 더욱 주목할 만하다. 모디 총리는 지난 두 차례 임기에 이어, 이번 임기에도 제조업 육성 정책을 꾸준히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일자리 창출과 세수 증대를 위해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하며, 고용 유발 효과가 큰 제조업 성장은 이를 달성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기 때문이다. PLI 제도는 변경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그 방향은 지원 축소보다는 오히려 확대에 가까울 수 있다. 인도 정부는 보다 효과적이고 매력적인 조건을 내걸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 이후 미국이 고관세를 통해 자국 제조업을 육성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에서, 인도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PLI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단기적 보상을 제공하는 방식이 보완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인도 정부의 정책 신뢰도 제고와도 연결된다. 향후 인도 제조업 정책의 변화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며, 이에 대응할 전략적인 인도 시장 접근법이 필요한 시점이다.

※ 위 원고는 현지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원고로, (사)경북PRIDE기업 CEO협회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