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수출지원 해외 서포터즈 / Hor Puthitepy(캄보디아) 

캄보디아 최신 정치 상황 동향 

2023년 7월 23일 캄보디아는 1991년 파리 평화 협정 체결 이후 일곱 번째 국가 선거를 진행했다. 이 협정은 내전 종료와 민주적 통치 체제 도입을 목표로 진행 되었다. 선거 결과로, 현 정부인 캄보디아인민당(CPP)은 국회의 125석 중 120석을 차지하였으며, 2023년 8월 22일에는 전 캄보디아 총리 훈 센의 아들인 훈 마넷 박사가 새로운 총리로 임명되었다. 

그 후 2023년 8월 24일 첫 내각 회의에서 정부는 오각형 전략(Pentagonal Strategy)으로 구성된 주요 사회 경제 정책 의제를 발표하였고, 이는 국회의 제7기 입법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이 정책은 5단계로 구성되며 5년마다 진행 상황을 업데이트하게 되며, 2050년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Pentagonal Strategy오각형 전략 

오각형 전략 다이어그램

(출처: 캄보디아 외교 및 국제 협력부)

캄보디아 왕국 제7대 회의 국회 보고서에 따르면, 오각형 전략을 설정하는 주요 목적은 2050년까지 캄보디아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데 있어 성장, 고용, 평등, 효율성 및 지속 가능성을 위한 것이다. 전략의 구조는 정치적 안정성과 보안에 대한 확고한 헌신, 자율적이고 규칙 중심의 외교 정책을 포함하며 거시경제 및 재무 안정성, 포괄적인 개발을 위한 파트너십, 그리고 지역 및 글로벌 통합이기도 하다. 

또한 가이드라인 보고서에서 강조되는 중요한 점은 5개의 주요 오각형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오각형은 "단 한 명의 캄보디아 시민도 버리지 않겠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교육, 기술 능력, 건강, 사회적 보호, 식품 체계, 그리고 평등에 초점을 맞춘 인력 자본 개발이다. 

두 번째 오각형은 경제의 다양성 증진과 경쟁력 강화에 관한 것이며, 세 번째는 노동 시장 발전과 경쟁력 및 창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민간 부문 및 고용의 확장이다. 

네 번째 오각형은 지속 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발전을 중점으로 하고, 다섯 번째 오각형은 디지털 경제와 사회 발전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전략적 중점 사항 외에도, 정부는 2023년부터 집행될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우선 정책 프로그램이 마련되었다.

프로그램 1: 보편적 건강 보장을 위한 종합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

프로그램 2: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과 위험 요소를 가진 청소년들을 위한 전국적인 직업 및 기술 훈련 제공.

프로그램 3: 빈곤한 가정과 그 가정의 취약한 구성원, 경제 위기나 긴급 상황에 있는 위험한 가정을 위한 사회 보장 프로그램의 제도적 구축.

프로그램 4: 비정규 경제체의 발전 전략을 도입하고 적극 홍보하여 공식 경제 참여를 촉진하고, 공식 사회 보호 체제의 혜택을 확보함.

프로그램 5: 특정 예산 분배를 통해 농산물의 생산, 판매 가능성 및 가격 안정을 위한 조정 기구와 금융 프로그램 도입.

프로그램 6: 농업 활동이 활발한 지역에 농업 전문 기술 인력을 키워, 농업 생산성 강화와 빈곤한 농부의 생산 품질 개선을 지원함.

2023년 선거 후 최근 상황 

2023년 새 정부 선출을 위한 주요 선거 이후, 캄보디아는 해당 이벤트로 인한 경제적 변동을 겪고 있다. 논의의 중심에 있던 주요 이슈는 캄보디아의 국화인 크메르 리얼이 미국 달러에 비해 소폭 상승한 환율로 인한 통화 가치 상승이었다. 

Fresh News Cambodia 보도에 따르면, 캄보디아 국립은행(NBC)은 시장에서 크메르 리얼의 안정을 위해 5천만 달러 규모의 경매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렸다. 반면, 캄보디아 정부는 농업 분야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는 연구 및 개발을 통해 생산력, 품질, 안전, 다양성 및 부가 가치의 향상을 위함이다.

Khmer Times의 최신 보도에 따르면, 2023년 8월 29일 캄보디아의 총리 훈 마넷은 국가 농업 분야 강화를 위해 1억 달러를 예치 하였다고 발표했다. 훈 마넷 총리는 국제 시장의 수요 변화로 인해 농산물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언급하였으며, 이 예산은 농민들에게 농산물의 가격 안정을 제공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예산은 또한 관개 시스템의 개선 및 농업 전문가 교육에 활용될 예정이며, 전국 모든 지역에서 농민들과 직접 협력하기 위해 농업 관계자들을 배치할 계획이다. 2023년 9월 6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제43회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캄보디아의 훈 마넷 총리와 필리핀의 페르디난드 로물데즈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캄보디아와 필리핀 사이의 농업 및 MSME 개발 파트너십에 관한 협정(MoU)에 서명하였다. 

이 협정은 캄보디아에 대한 아세안 국가들의 투자 강화와, 글로벌 경제 위기가 아세안 국가들의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극복하기 위해 투자, 무역, 관광 활동의 확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캄보디아-필리핀 농업 및 MSME 개발 파트너십 MOU

(출처: Khmer Times News)

국회 총무처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회의장인 김진표 의원은 2023년 9월 6일부터 9일까지 캄보디아를 공식적이고 우호적으로 방문하였고, 이는 캄보디아가 농업 기술, 탄소 중립, 그리고 관광 분야에서 왕실 정부의 '오각 전략'을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임을 약속하기 위함 이었다. 김진표 의원은 또한 대한민국이 두 국가와 국회 간의 협력을 강화 및 확대하고자 하는 의지를 밝혔으며, 캄보디아를 아세안-한국 협력과 공식개발원조(ODA) 파트너로서 중요하게 여긴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국회의장 김진표의 캄보디아 공식 친선 방문

(출처: Fresh News)

이러한 관계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캄보디아-한국 자유무역협정(CKFTA)은 2022년 1월에 캄보디아에서 법률로 승인되었고, 같은 해 12월에 발효되었다. 이 협정은 캄보디아와 대한민국 사이의 무역 및 투자를 촉진하며, 양국 간의 장기적인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캄보디아는 주로 신발, 의류, 여행용품, 음료, 전자 부품, 고무, 제약, 그리고 농산물 등을 한국에 수출하며, 반대로 차량, 전자제품, 주방 기기 등을 한국에서 수입하고있다. 2022년에는 대한민국이 캄보디아의 14번째로 큰 무역 파트너가 되었으며, 무역 규모는 7억 8천만 달러에 달한다. 이 중에서 캄보디아의 한국 수출액은 전년 대비 20.4% 증가한 2억 3,400만 달러로 기록되었고, 수입액은 5억 4,500만 달러로 6% 감소하였다. 

(출처: Khmer Times News)

※ 위 원고는 현지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원고로, (사)경북PRIDE기업 CEO협회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