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수출지원 해외 서포터즈 / 박래원(루마니아)

유럽의 올여름은 지구 열대화로 더욱 뜨거웠다. 게다가 유럽연합(EU)으로부터 32억 유로(한화 약 4조 5,622억 원) 기금 수령을 예정하고 있는 루마니아 정부의 연금 개혁 노력과 기존 수혜자 간 ‘특별연금 개혁법안’이 강하게 충돌하면서 안 그래도 뜨거워진 여름이 더욱 더 열기를 내뿜었다.

여름이 시작되는 지난 6월 중순, 루마니아 입법부 상∙하원은 연금 개혁 특히, 특정 직업에 혜택을 주는 일명 ‘특별연금폐지안’(단계적 퇴직 연령 연장, 특별 연금 계산법 수정, 초과 연금 추가 과세, 5년 후 시행 등)의 국회 법안 통과 이후, 고액의 국고 보조금 혜택을 받아왔던 수혜 대상자들, 특히 법조계 및 치안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다. 해당 법안은 십 수년 간 EU 및 국제 기구로부터 기여 원칙에 기반하지 않고 정부 재정 건전을 해치며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다는 폐단이 지적되어 왔다.

특히, 특별연금 의 최대 수혜 직종 즉, 고액 연금 및 50세 정년이 가능한 루마니아 사법부 대부분의 판검사는 해당 법안에 대해 ‘개인의 헌법적 권리 및 형평성 위반, 사법부의 독립성과 법치주의 원칙 위배, 개혁안 통과 시 대규모 인력 유출 발생으로 인한 국가 사법 시스템 파괴’를 이유로 무기한 태업에 돌입하는 등 강경하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각종 재판 및 소송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라는 비판에 서 있던 루마니아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특별연금 혜택: 적은 근속 및 연금납부기간 (일반: 35년, 특별: 25년), 조기 정년 가능 (국방/치안 : 45세, 판검사 : 50세, 기타 직종: 65세 ), 일반연금 + 국고보조금으로 구성, 퇴직 6개월 세전 수입 및 수당 포함 금액의 80% 수령 등 퇴직 후 연금이 월급보다 많음)  

이에, 루마니아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에 ‘특별 연금 폐지안’의 헌법소원 청구를 했으며, 한차례 연기된 헌법재판소의 최근 판결은 일부 법안 내용에서 ‘법안 적용의 형평성 및 방법의 불명확성, 소급 적용 및 이중과세 위헌성’이 제기된다는 헌재 만장일치로 위헌판정이 내려졌고, 관련 법안은 국회로 되돌아갔다. 이에 올가을 EU로부터 32억 유로 기금 수령 예정이었던 루마니아 정부 및 국회는 여름휴가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회기를 개최하여 9월초 수정법안의 의회 재상정을 추진하고 있다.  

_{연금개혁안 국회 통과 및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 (출처: Hotnews.ro, Digi24.ro)}

사실, 특별연금제는 스웨덴을 제외한 EU 대부분의 회원국에서, 각국의 상황에 따라 적용되고 있는 시스템이다. 

회원국 자체적으로 판단되는 어떤 특정 분야나 직종의 노동자들이 업무수행에 있어 특별한 장애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거나 체력적인 한계로 인해 더 이상 업무추진이 불가한 특정 직종 종사자들에게 추가적인 공공부문 연금 혜택 및 조기 은퇴 기회 등을 제공하여 그들의 노후 안정성 및 사회 노동 시스템 보장을 증진한다는 목적이였다. 

주로 국방계, 치안계, 국가정보계, 항공계 및 극심한 육체노동이 필요한 산업계에 적용되었지만, 인구 고령화로 인한 노동 인력의 감소, 커지는 국가재정 부담 및 사회적 불평등성이 꾸준히 제기되는 등 연금 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질 때마다 빠지지 않는 개혁 대상으로 평가되어 왔다.

1989년 공산정권 붕괴 후 사회적 혼돈의 시기를 겪었던 루마니아는 90년대 후반 정의 사회 구현을 위해 업무상 독립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판사들을 대상으로 ‘정년 후 삶 보장,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 보상, 최고 인재들의 영입 및 유출 방지’ 등의 목적으로 특별연금제를 도입했으며, 당시 정치적 목적으로는 과거 공산정권에 기여했던 사법부의 주요 인물들의 빠른 퇴진을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과도기적 시기를 겪고 정치적으로 불안정했던 루마니아는 여러 차례 법률 개정을 통해 특별연금제의 수혜 대상을 판검사에서 법조 공무원, 국방 및 치안(내무행정), 외교 및 국가정보원, 항공계, 국회의원 및 국회사무처, 감사원 및 관련 공무원 등으로 점차 남용 및 확장 적용했다. 

2023년 현재, 전체 연금자의 약 5%에 해당하는 특별연금 이권 카르텔이 형성되었으며, 이들의 평균 연금은 일반 연금자보다 최소 2배에서 최대 25배가량 많은 고액 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 언론인 유로파 리베라(Europa Libera)의 보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약 4,700만 명의 연금 생활자가 있으며, 이들의 월 평균 연금은 약 2,000레우(약 385유로, 한화 약 54만 8천 원)이지만, 판검사의 월평균 연금은 약 2만 1,000레우(약 4,243유로, 한화 약 604만 9천 원)로 10배 이상의 고액 연금을 수령하고 있으며, 최고 연금 수령자는 전 검찰총장 출신으로 월 약 1만 유로(한화 약 1,425만 원)를 수령하고 있다. 

특별연금자가 약 20만 명으로 그 규모가 가장 큰 국방 및 치안, 정보계의 연금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들을 포함한 노동부 추산 특별연금 수혜자들의 평균 연금은 월 약 3,000유로(한화 약 427만 7천 원)로, 이들 연금 보조를 위한 국고지원금은 연간 약 25억 유로(한화 약 3조 5,642억 원)가 지출되고 있으며, 향후 2~3년 이내에 GDP의1.5%까지 도달할 전망이라고 현지 언론은 전하고 있다. 

_{(출처: stirileprotv.ro)}

이렇게 십수년간 논란이 되고 있는 루마니아 특별연금제 폐단에 대한 화두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올 여름 법조계 태업이라는 전대미문의 보이콧을 통해 다시 뜨겁게 현지의 사회정치적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 이유는 역시 ‘돈 문제’다. 

코로나 19, 글로벌 에너지 대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등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경제환경변화 속에서, 적자재정을 통한 막대한 경기부양책을 운영했던 전 세계 국가들은 그간 침체되었던 산업 및 국가경제회복의 방안 마련 등 다양한 재정정책 실행에 분주함을 보이고 있다.

EU 역시 이러한 총체적 경제 및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재정정책을 펼침으로써 27개 회원국 간의 경제∙사회∙지역 간 불균형 개선, 회원국 간 결속∙통합 및 가치공유, 디지털 단일시장 강화, 유럽 기후환경변화 대응 및 그린딜 정책 추진, 근로자 및 중소기업의 일자리 개선을 통한 공정한 경제회복, 역내 공급망 강화 등의 범유럽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적 목적 달성 추진에 있어 운용되는 EU의 재정 정책으로는, 크게 7년 단위의 다년간 지출계획 (Multi annual Financial Framework, MFF 2021-2027) 및 코로나 19 복구 및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특별히 구성된 경제회복기금 (Next Generation EU, NGEU) 등 약 2조 유로(한화 약 2,850조 원) 규모의 광범위한 유∙무상 자금을 운용 중이며, 이 중 2021~2027년 루마니아 유∙무상 할당 기금은 총 826억 유로(한화 약 117조 7천억 원)의 기금이 할당되어 있다. 

_{유럽연합 2021-2027 다년간 지출계획 및 경기회복기금 (출처: 유럽집행위)}

_{(출처: 루마니아 투자청 자료)}

발목잡힌 32억 유로

2021~2026년 루마니아에 배정된 Next Generation기금 총 324억 유로(한화 약 46조 1,930억 원) 중 약 90%에 해당하는 292억 유로(41조 6,000억 원)가 국가 회복 및 복원계획 기금(National Recovery & Resilience Plan, PNRR)으로 할당되어 있으며, EU 집행위의 기금 지급을 위한 감시 및 통제 항목 51개의 공정한 평가를 바탕으로 2026년까지 순차적 지급 절차를 밟게 될 예정이다. 

루마니아 정부는 2021년 PNRR기금약정체결 시, 유럽 집행위 및 세계은행으로부터  ‘루마니아 정부의 재정 적자 해결 및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자구책이 선행’되어야 하며, 자구책 중 ‘국가재정 악화 및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는 특별연금 폐지’ 조건 등이 평가 항목에 포함되었다. 이를 불이행할 경우, 일부 지원금을 중단하기로 합의했으며, 현재까지 2회에 걸쳐 약 63억 유로(8조 9,000억 원)가 집행되었으며, 2023년 3차(32억 유로, 한화 약 4조 5,622억 원)가 집행될 예정이다. 

올가을까지 배정된 기금 신청을 해야 하는 루마니아 정부 및 연립 여당에서는 EU 집행위의 기금 지급 평가항목 및 감시통제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지난 6월 ‘특별연금개혁안’을 국회 통과시켰으나, 기존 기득권 수혜대상자들의 강력한 반발 및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연금 개혁에 발목이 잡혀 있어, 올해 배정된 기금 중 32억 유로의 기금 지급이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할당된 기금의 원만한 수령을 위해 9월 초 수정법안을 통과시키고 기득권 카르텔과의 협상을 이뤄내야 하는 루마니아 정부 및 국회의 가을 문턱도 그리 만만해 보이진 않는다.

올 초 프랑스 정부의 연금개혁안 발표 후 전국적으로 대규모 시위와 파업이 한때 전 세계 국제면을 떠들썩하게 장식했던 것을 보더라도, 각국의 연금 개혁 진통은 어제, 오늘 혹은 일부 국가의 사회복지 및 정치적 문제만은 아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의 역피라미드 구조가 심화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서 기대 수명의 증가, 노동 및 경제 인구 감소, 청년실업, 연금 자원고갈, 미래세대의 연금 납부 부담, 국가재정 악화 등 사회복지 화두의 한복판에 서 있는 연금 개혁 문제는 전 세계 모든 국가의 노력과 합의가 필요한 지구 열대화 문제만큼이나 심각하고 어려운 문제다. 그저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구성원의 이해와 양보를 끌어낼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 위 원고는 현지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원고로, (사)경북PRIDE기업 CEO협회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